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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금지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.01.29 조회 166

1. 환경친화적 자동차의 개발 및 보급 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일부개정(2022.01.25.)에 따라 
   전기차 충전구역의 충전 방해행위는 과태료 부과 대상에 해당됩니다.

2. 아래의 내용을 확인하시어 친환경자동차 충전 방해행위를 금지하여 주시고 
   불이익 처분을 받지 않도록 주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□ 과태료 부과 기준 
 ○ 전기차 충전구역 내 일반차량을 주차하는 행위 : 과태료 10만원
 ○ 충전시설 및 충전구역 내에 물건 등을 쌓거나 주차하여 충전을 방해하는 행위 : 과태료 10만원
 ○ 전기자동차 및 플러그인하이브리드 차량이 급속충전시설 1시간 또는 완속충전시설 14시간이 
    지난 후에도 계속 주차하는 행위 : 과태료 10만원
 ○ 충전시설 및 충전구역 표시물을 훼손하는 행위 : 과태료 20만원


출처:서산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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